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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성 사진
이름 고준성
직급 선임연구위원
전화번호 044-287-3052
연구/전공분야 FTA법·정책, 기술규제통상법, 서비스통상법, 디지털통상
최종학력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법학과 졸 (법학박사: 국제경제법)
경력 <상근직>
1996.4 - 현재 KIET 선임연구위원 겸 디지털 트레이드 포럼 위원장
2004.6 - 2005.6 미국 Univ. of Illinois College of Law 방문학자
1987.10 - 1996.3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4급 상당)

<비상근직>
2019.8 - 현재 환경부 무역·환경 자문위원
2019.1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국제통상포럼」 위원장
2018.6 - 현재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 서비스투자연구회/상품무역분과 위원
2017.11 - 현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제도개선 분과 위원
2017.11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제도개선 분과 위원
2015.7 - 현재 KOTRA 정부간수출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14.3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자문위원회 서비스분과 위원
2009.11 -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 주관 FTA전문가포럼 위원
2003.5 - 현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2014.2 - 2016.2 무역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3.9 - 2016.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7.7 - 2009.10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
2006.5 - 2007.4 외교통상부 한-미 FTA협상 자문위원
1998.7 - 2013.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주요 연구실적 <주요 연구용역*> *연구책임자(PM)로서 수행한 과제 국한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2019*
○ 주요국의 핵심산업별 산업지원정책 분석 연구, KOTRA, 20190*
○ 한-미 FTA TBT 챕터 이행검토 및 무역기술장벽 현안 대응전략 수립, 국가기술표준원, 2019*
○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주요 서비스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2018*
○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소기업진흥공단, 2018*
○ 무역거래기반 선진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무역협회, 2017*
○ FTA 협상 활용을 위한 WTO TBT협정 조문별 해석 및 적용 분석, 국가기술표준원, 2017*
○ 수입규제 피소기업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017*
○ RCEP 기존 양자 FTA개선 및 역내국가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17*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6*
○ 전략적 TISA규범형성을 위한 협상 대응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6*
○ 한-EEU 기술규제 협력강화 방안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2016*
○ 국내·외 모범규제관행 동향조사 및 정책시사점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2016*
○ 한중FTA 체결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수립 연구, 소상공인진흥공단, 2016*
○ 무역기술 규제 (TBT,SPS) 규범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
○ 신흥국과의 FTA 확대 추진에 따른 경제협력모델 수립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
○ TISA(복수국간서비스협정) 양허협상에서의 Request마련 방안 연구(II), 산업통상자원부, 2015*
○ FTA활용 전문직 MRA 해외사례 조사 및 해외진출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15*
○ WTO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대응방안연구, 국토교통부, 2014*
○ TISA(복수국간서비스협정) 양허협상에서의 Request마련 방안 연구(I), 산업통상자원부, 2014*
○ 한중일 FTA 국토교통분야 대응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4*
○ ICT 상품분야 FTA 효과 분석 및 협상전략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조사 개선방안 연구, 무역위원회, 2014*
○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문화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국제투자·정책 동향 및 국제투자유형별 ISD 제기 현황 분석과 그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 2013*
○ 한중FTA 협상 개시에 따른 세무사업계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2013*
○ 한중 FTA 협상시 투명성분야 대응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2*
○ 한중 FTA 협상시 협력챕터 대응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2*
○ 한-중 FTA 협상시 투자분야 대응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1*
○ 한-중 FTA 협상시 기술장벽 분야 대응방안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2011*
○ 해외투자기업의 기타결 FTA 활용 안내, 지식경제부, 2011*
○ 한-EU FTA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공익조항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2011*
○ 한-터키 FTA 체결을 위한 문화산업분야 대응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 FTA체제하에서의 각종 세이프가드 제도간 관계 및 동시 적용 여부, 지식경제부, 2010*
○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0
○ 국제투자분쟁의 대응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09*
○ 반덤핑조사에 있어 재심기능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무역위원회, 2009*
○ 한중 FTA 대비 설립전단계 대중국 투자 보호, 지식경제부, 2009*
○ 해외투자기업의 투자협정 활용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09*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무역피해판정 요건, 산업자원부, 2008*
○ 문화산업분야 통상협상에서의 대응 및 과제 : FTA 문화서비스 협상 대응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08*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단계적 개방 필요성 검토, 지식경제부, 2008*
○ 무역조정지원제도 보완방안 연구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위원회, 2007*
○ 민간품목 수입사전승인제도(수입모니터링) 도입 타당성 검토, 산업자원부, 2007*
○ 한국의 서비스 및 투자분야 FTA 모델 규칙 모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재정경제부, 2007*
○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해체시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향, 산업자원부, 2006*
○ 한미FTA 체결시 섬유분야의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섬유산업협회, 2006*
○ WTO 정부조달협정 민영화 기준에 관한 검토, 외교통상부, 2006*
○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05*
○ 한일 FTA 추진에 따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 시행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2004*
○ 한일 FTA 무역구제규범협상 대응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무역위원회, 2003*
○ 주요 FTA 규범의 비교분석 및 우리의 FTA 추진에 있어 시사점 연구, 산업자원부, 2002*
○ WTO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분쟁 사례 분석, 무역위원회, 2002*
○ 법무서비스의 무역자유화와 우리나라 법무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른 효과 분석, 법무부, 2000*
○ WTO 회원국의 불공정무역규범 운용이 우리나라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산업자원부, 2000*
○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효과적인 서비스산업피해구제제도의 수립을 위한 방안 및 대응, 무역위원회, 1999*
○ 무역 및 유통서비스분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무역위원회, 1998*

<주요 저서>
○ 글로벌 신통상 규범의 법제이슈 연구-CPTPP, USMCA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법제전략연구 보고서, 2019
○ 미국의 신보호주의 부상에 대한 대응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2017 (공저)
○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 모색, KIET 연구보고서, 2017 (공저)
○ 한중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보고서, 2015 (공저)
○ FTA모델안 도출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I): 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13
○ FTA의 서비스무역규정 조문별 유형분석: 한국의 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KIET 정책자료, 2008
○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 2003
○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세무대리업계의 대응,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제41집, 2003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KIEP, 2002 (공저)
○ 법무서비스 개방문제 연구, 법무부, 2000 (공저)
○ GATS 해설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법무부, 2000 (공저)
○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법제의 분석, KIET 연구보고서, 1998
○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경쟁정책의 통상이슈화와 우리의 대내외 대응, KIET 연구보고서, 1997 (공저)
○ 국제환경법과 무역, 법무부, 1995 (공저)
○ UR협정의 법적 고찰(상)/(하), 법무부, 1994 (공저)

<주요 논문>
○ 중미(中·美)양자투자조약 협상을 통해 본 중국의 투자정책에 있어 변화, 한중관계연구 제3권 1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2017
○ 한중FTA 둥 최근 타결된 FTA에서의 세무시장 개방 약속 분석, 계간 세무사 2015년 여름호, 한국세무사회, 2015
○ 중국의 희토류 자원 수출규제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및 전망: 중국 원자재 수출규제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통권 제39호, 안암법학회, 2012 (공저)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원산지 특례규정 활용방안, 안암법학 통권 제28호, 안암법학회, 2009
○ 국제통상법에 있어 문화적 예외에 관한 고찰,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세계화시대의 법·법률가, 한국법학교수회, 2002
○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협상과 우리의 과제, 통상법률 제44호, 법무부, 2002
○ GATS 긴급세이프가드 규범제정 협상과 우리의 과제(상), 통상법률 제26호, 1999.4; 동(하) 통상법률 제27호, 법무부, 1999.6
○ IMF 자금지원조건(Conditionality)에 관한 법 및 정책의 고찰(상), 통상법률 제19권, 1998.2; 동(중) 통상법률 제20호, 1998.4; 동(하) 통상법률 제21권, 법무부, 1998.6
○ 다자간투자협정(MAI)안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7호, 법무부, 1997
○ OECD 이사회 국제뇌물방지 개정권고에 관한 고찰, 통상법률 제16호, 법무부, 1997
○ 국제무역에 있어 부패관행의 규제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호, 법무부, 1996
○ WTO/GATT체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통상법률 제9호, 법무부, 1996
○ WTO와 지역주의, 통상법률 제5호, 법무부, 1995
○ UR Safeguards협정의 법적 분석, 국제법률경영연구 1994 여름호, 국제법률경영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