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의 발전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생산둔화로 제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 심화
- 추격형 성장전략으로 제품구조 고도화 지체, 혁신활동의 미흡,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 부문간 불균형 성장, 대량생산체제에 기반한 수요기반의 취약이 지속성장 제약
- 한국형 산업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필수적인 요소 공급방안 수립해야
- 제품포트폴리오의 전환(제품혁신), 소재부품 기반의 전략적 강화(생태계 강건화), 스마트팩토리의 도입과 장비산업 발전의 연계(공정혁신-산업재편), 서비스융합을 통한 가치사슬의 상향이동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 원천기술 R&D, 사업화, 인력양성, 규제개혁 등은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성을 갖고 통합 추진 필요
- 정부는 시장실패에만 개입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민간이 투자를 회피하는 리스크가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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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19년 3월 1호
- 해외경제 : 日 4분기 플러스 성장 회복,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 하향
- 수출입 : 2월 수출 -11.1%, 수입 -12.5%, 무역흑자 31억 달러
- 금융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가계대출 둔화, 3월 초(3.4~3.11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 및 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 고용 : 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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