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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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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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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본문요약	우리나라 무기수입간 절충교역 획득가치(offset value) 급감 추세, 주요국과는 상반된 결과 * 과거 5년(2011~15) 80억 달러 대비 최근 5년(2016~20)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1/10로 급감 * 튀르키예, 노르웨이, UAE 등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 추세와는 상반된 결과 주요 원인으로 미 FMS 대형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 등이 결정적 * 이 외에도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사전절충교역(offset banking)’ 제도 미정착,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으로 분석 * 절충교역 모범국가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등은 미 FMS 사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큰 성과 「글로벌 방산수출 주요창구」인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 재정립 필요 * 향후 절충교역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미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적극 추진 필요 * 특히, 대형 FMS 및 비경쟁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해소해 나가야 * 이와 함께, 절충교역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 집중 필요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 [044-287-3284],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8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7일 (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담당자 대외협력실_ 유아현
TEL 044-287-316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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