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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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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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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방산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본문요약	미국과 유럽, 올해 초 방위산업전략서 발표로 방산 생태계 현대화에 박차 * 미국은 금년 1월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 탈냉전 이후 쇠퇴한 방산 생태계를 ‘21세기형 방산 생태계’로 현대화 선언 * 유럽도 지난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방산 생태계 강화를 표명 K-방산 생태계, 내수 위주의 협소한‘전통적 방산 생태계’한계 여전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에 그쳐 * 최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 2022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불과 * 공급 측면에서도 정부 지정 방산업체(84개) 중 체계종합업체(16개)가 전체 매출의 71%, 수출의 92%로 대부분을 차지 *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R&D 구조, 자금지원 인프라는 방위산업진흥회의 이차보전·보증 중심의 협소한 산업생태계의 한계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해 나가야 * 2030년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소한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광의의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로 나아가야 * 이를 위해서는 ① 혁신주체 확대, ② 획득방식 유연화, ③ 인력수급 확보, ④ 공급망 탄력성 제고, 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⑥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⑦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⑧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할 필요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044-287-3284],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12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5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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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유아현
TEL 044-287-316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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