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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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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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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본문요약	트럼프, 무역수지 적자 축소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가져오라” 지시 * 4월 1일(화)까지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등에 美 무역‧통상 전략 전면 개편 명령 * 미국 發 관세전쟁의 ‘엔드게임(The End Game)’ 윤곽 드러날 듯 * 관세‧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금융 등 광범위 분야 망라 대중국 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예고편에 불과… ‘더 큰 한방’ 나올 수도 * 트럼프 1기 대비, 경제‧통상 각료 입장 통일되고 결연 * 미국 주도 脫중국 국제분업구조 재편, 보다 총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단기 타격 불가피하나 악재로만 해석 경계해야적극적 무역 전환 전략, 한국 新 통상정책 교두보로 활용 필요 * 韓美 FTA로 대부분 상품 상호 무관세, 중국‧베트남‧인도‧EU 대비 시장개방도 매우 높아 * 전반적 高관세, 비관세 장벽, 수출상품대상 부가세 환급, 환율 조작 等 행위는한국 수출 기업들에 큰 해당 없는 사안… 또한 전략산업에서 中 대체 동맹 역할 무시 못해
내용 문의	경희권 연구위원 [044-287-3288]、 이 준 경영부원장(044-287-3002)、 김상훈 선임연구위원(044-287-3181)
엠바고	본 자료는 ２월 １８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２월 １７일 (월) 1１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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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유아현
TEL 044-287-316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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