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 - KIET 산업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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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 2003-09-30 문서 미리보기 문서 다운로드

저자: 박중구(신성장산업실)
한국산업이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nut-cracked되면서 성장잠재력이 5%대로 떨
어지는 시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이 절실히 요청
되고 있다. 특히 1996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의 수렁에 빠져 증가하지 못
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면서 세계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55개 산업을 선정하였다. 현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주력기간산업군,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등장할 미래유망산업군, 제조업과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주력기간산업과 미래유망산업군 중 15개 품목을 향후 3년 내에 발전시켜야 할 1순위로, 4~5년 내에 육성되어야 할 19개 품목을 2순위로, 6~10년 내에 발굴되어야 할 17개 품목을 3순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제조업의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4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선정하였다. 현재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해외시장 진출 경험, 신기술과 융합추진 등 요인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원천기술과 브랜드 파워의 부족, 공동연구개발과 조기 상업화를 위한 협력체제의 미흡, 핵심부품의 높은 수입의 존도 등 요인은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촉진요인이 강화되고 장해요인이 극복된다면, 한국제조업은 2003~2012년 동안
균 5%씩 성장하면서 2010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기간산업은 연평균 6.3%, 미래유망산업은 12.9%,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력기간산업과 미래유망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연계 발전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 명목부가가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9.4%에서 2012년 30.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전망에 따라 신규로 270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