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최근 러시아경제 동향과 한러 경제협력방향
2003-12-29
저자: 김학기(국제산업협력실)
Ⅰ. 序
○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외환 보유고가 2003년 들어 6개월 만에 170억 달러가 늘어 650억 달러 가까이 축적되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함.
○ 그러나 최근의 러시아 경제 성장은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회복이라기 보다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 수출액 증가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실제로 러시아 공업생산의 경우 일부 수출 주력 업종을 제외한 내수관련 업종은 회복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 경제회복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이 다시 늘어나고 정부간 경제협력 논의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양국간 경제 교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대러 경협차관 채무 재조정 문제도 타결됨.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러시아에 대한 금융지원이 재개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러 투자 및 상품 수출이 확대됨은 물론, 자원개발, 과학기술, 어업 등 한․러 양국간의 각종 경협 사업이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의 대러 수출 상품이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대러 주요 수출품들은 수년 내로 중국산 제품들로 대체될 위험에 직면해 있음. 아울러 석유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러시아 자원 개발 경쟁은 극동 자원개발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대러 경협 전반에 걸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세계 생산의 중심지가 되어 가는 중국의 위협,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재편, 남북경협 관계 변화의 가능성, 한․일 FTA, 중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FTA 논의 등으로 동북아 경제 관계는 큰 변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대러 경제협력 추진 방향이나 접근 방식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일 FTA 체결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응 전략이 되지는 못할 것이므로 러시아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에 대한 이해와 한․러 경제협력 방향이라는 일반적이고도 광범위한 주제를 간략히 서술하는데 있음.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분석보다는 러시아 경제 및 양국 경제협력 전반에 관한 간략한 평가를 통해 우리의 대러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