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도형 경제와 총요소생산성(e-Kiet 산업경제정보) - KIET 산업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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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경제와 총요소생산성(e-Kiet 산업경제정보) 2004-07-26 문서 미리보기 문서 다운로드

저자 : 김원규, 배미경(산업경쟁력실)

<요약>

○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로의 도약을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통상 일국 경제의 생산성은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식의 생산성 개념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측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증가율은 1970∼2002년까지 연평균 1.7%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또는 기여도)은 1970년대 0.2%에서 1980년대 3.3%로 상승하였으나, 1991∼2002년의 기간에는 1.6%로 급속히 둔화되었음.

- 한편, 기간별 순자본스톡 및 노동의 기여도는 1970년대 4.7%와 2.2%에서 1991∼2002년에는 3.2%와 0.9%로 둔화되었음.

○ 과거 우리 경제는 노동이나 자본투입의 증대를 통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이러한 성장전략은 최근에 들어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증대, 인적자본의 확충, ‘규모경제’의 실현, ‘마크업(mark-up)’의 실현, 산업간·지역간 기술확산, 국가간의 기술확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사관계의 선진화 등이 절실히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