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 이차전지 산업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제전문가가 바라보는 미래산업 전망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황경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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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 Chapter 01 이차전지란 무엇인가?(이차전지의 정의)
0:01:16 Chapter 02 K-배터리 위상과 산업경쟁력은?
0:02:35 Chapter 03 이차전지산업 이슈(1)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0:04:29 Chapter 04 이차전지산업 이슈(2) - EU발 ESG 강화, 글로벌 경쟁 격화 
0:06:43 Chapter 05 한국 이차전지산업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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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황경인(부연구위원)입니다. 
요즘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 제가 우리나라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차전지산업의 정의

이차전지산업은 충방전을 반복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 Battery를 제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사실 전기화학적 매커니즘을 통해서 다양한 이차전지 제조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리튬이온전지가 이차전지 시장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전기자동차, IT기기, 에너지 저장장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전동화라든가 탈탄소화 등과 같은 최근 산업 트렌드의 핵심기술로 부상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K-배터리 위상과 산업경쟁력

우리 배터리산업, K-배터리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요, 중국(27%), 일본(19%)을 크게 앞서는 49%를 점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 중국이 1등으로 올라서는 건 맞는데 중국 시장이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글로벌 점유율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독보적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경쟁우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R&D라든가, 그리고 양산 분야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원재료 조달과 같은 부분은 아직 중국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라는 양극재 기업이 삼원계 배터리 세계점유율 1위로 올라섰고 장비 부문은 국산화율을 이미 90% 이상을 달성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도 점차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우리 K-배터리가 그동안 어떤 산업에서도 달성 못했던 밸류체인 전 분야를 장악하는 첫 번째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3. 이차전지산업 이슈 (1)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최근 이차전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작년 8월에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아닐까 싶습니다. IRA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으려면 지켜야 할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이른바 배터리 요건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요건의 세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소재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해도 IRA 배터리 요건 충족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을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IRA 법안에 생산세액공제(AMPC)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설비투자를 하면 대규모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북미투자 계획 규모라든가 속도로 볼 때 향후 10년간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IRA를 시행하는 근본 배경은 중국 견제에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산업에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은 중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IRA가 가져올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지형 변화는 결코 우리에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이차전지산업 이슈 (2) - EU발 ESG 강화, 글로벌 경쟁 격화

지난 6월 중순에 EU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U배터리법에는 탄소발자국 신고제도라든가 재활용 원료 사용의무, 그리고 배터리 여권제도와 같은 이른바 ESG 관련 규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IRA는 앞으로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서 팔려면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이런 방향성이 내포됐다면, EU배터리법을 비롯한 EU의 배터리 정책방향은 앞으로 EU에서는 환경이라든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깨끗한” 배터리만 인정해주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인 건 분명한데,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이차전지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슈를 더 꼽는다면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다양한 양태로 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중국기업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10%~20%대로 높아지면서 중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이고, 중국기업들이 이 점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특히 일본이 약화된 현 시장 지배력 만회를 위해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쟁이 다양한 양태로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 K-배터리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기존의 어떤 삼원계 배터리 중심으로의 경쟁우위는 계속 유지하되 인산철 배터리 등과 같은 전제품군으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차세대 전지 개발을 선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5. 한국 이차전지산업 향후 전망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중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등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차전지산업은 2030년까지 약 10배 이상 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양산능력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같은 거 대시장에서 생산 CAPA 확대를 통해서 시장 선점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과 같은 주요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배터리 공급망 재편 흐름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점유율이 현재 49%인데 2025년이 되면 55% 정도로 확대되고, 수출 측면에서도 배터리와 소재를 합쳐서 5년 이내 우리의 5대 수출 품목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산업,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