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본고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이 확대되는 산업군과 축소되는 산업군을 식별하고 그러한 산업 간 생산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추적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2000~2020년 기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확대 분야의 비중은 낮아지고 생산축소 분야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 이후에,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확대 분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총수요관점에서 볼 때 내수 및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는 산업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늘어나는 산업의 비중은 2000~2010년 기간에는 90%를 상회했으나 2017~2019년 기간에는 절반 이하로, 2019~2020년 기간에는 1/3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또 생산축소 분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수출이 감소하는 산업분야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출변동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2000~2019년 기간에 제조업 수출 성장은 세계성장효과 즉 세계수출 자체가 성장한데 덕을 본 것이고, 수출상품 구성요인 즉 수출품목이 세계수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하는 제품으로 구성돼 있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조정 압력에 대응하여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다.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성장동력 창출-선제적 구조조정-사후적 구조조정”의 3자가 원활히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특화전략(specialization strategy)이 필요하다. 또 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가 정신의 고취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