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에서의 세제지원 정책은 세 가지 차원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조세특례 제도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서비스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이는 세제 혜택에 있어서 제조업과의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간 공평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두 번째 유형은 유망서비스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세제지원 정책이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경제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세 번째 유형은 서비스 R&D를 활성화하여 서비스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정책이다. 이는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보완과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과 동시에 제조업 중심의 R&D 지원과의 차별 해소라는 공평성과도 관련 되는 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세제지원제도가 2010년대 이후 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