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조선산업에서 1위, 해운산업에서는 7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 조선·해운산업에서의 환경 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조선산업의 규제 중 하나인 유조선의 이중선체 규제는 기름유출에 따른 해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중선체 규제가 폐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일선체 유조선이 이중선체 유조선에 비해 폐선확률이 더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강화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폐선확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IMO(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에 2008년 대비 탄소집약도 70%, 온실가스 50%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신조선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를 도입하였다. EEXI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선박의 퇴출을 앞당기면서, 전 선종에 걸쳐 폐선 시기가 일시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CII 규제도 강제성이 추가된다면 전반적으로 폐선이 빨라질 것이다. 이에 환경 규제로 인한 대체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기술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사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선박의 수요와 지속적인 개조를 통해 규제를 만족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개조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 선박 수리·개조 사업을 포함하는 선박생애주기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