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본고에서는 제조기업의 서비스 R&D 개념을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혁신제조기업의 서비스 R&D 투자 현황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혁신제조기업의 서비스 R&D는 증가 추세이며, 상대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높은 고위, 중고위 기술 분야 제조업 업종에서 서비스 R&D가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 보조금 직접 지원, 세액 공제·감면 등 조세·자금·금융 분야 지원수요가 가장 높으나, 서비스 R&D 참여-미참여기업 간 투자 규모별로 상당한 차이도 존재한다. 서비스 R&D 미참여기업은 정부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수요가 높은 반면, 서비스 R&D 참여기업은 세액 공제·감면 수요가 높다. 규제 완화 수요는 지원정책 수요에 비하면 낮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기업의 서비스 R&D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책 지원 대상 서비스 R&D에 ‘제조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R&D’ 포함 및 세부 가이드라인 보완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제조기업의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며, ‘조세·자금·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R&D 참여-미참여 제조기업 간 투자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통계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