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중 분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반도체를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온 중국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공정별 기술 자립 전략 등 공급망 자립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역내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망 중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설계, 소재(재료), 장비 분야에서의 중국의 자립도(국산화율)는 아직 5~15% 내외로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제조공정별 취약 분야에 집중한 기술개발과 미·중 패권 경쟁속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 장비, 재료 등 미국이 선도하는 분야에서 중국이 단기간에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반도체산업의 기술자립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기술경쟁력 제고, 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우리 반도체산업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산업 및 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iC, GaN 등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상에서 취약한 소재, 장비 등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와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이 무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세부 전략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