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현대 경제는 아이디어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창업과 신제품의 아이템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창의교육이 강조되고, 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이 활발하게 창의적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식재산권만 법적 권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요건(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는 고도화된 기술적 아이디어만 보호받는 것이다. 경제·사회적으로 필요한 그 이외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보상을 받기 어려워 각 개인이 적극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지재권 이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P2P 방식의 아이디어 거래이다. 아이디어 수요자와 공급자는 비밀유지 의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이디어 수요와 이를 충족하는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거래를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거래가 되어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치 없는 아이디어는 거래가 되지 않아 보상이 없게 된다. 즉, 시장시스템으로 지재권 이외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