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전 세계는 2015년 이후 우주개발의 목표와 주체 등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뉴스페이스는 과거 미국 아폴로 프로젝트 등 각국에서 추진했던 정부의 주도하에 우주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는 위성과 발사체의 발사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주산업에서도 양산에 의한 규모의경제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Space X, OneWeb 등의 업체들은 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성을 양산하고 있으며, 중소·벤처 스타트업들도 우주산업 진출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한 우주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뉴스페이스로 전환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소형위성 개발로드맵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아직 정부 주도하에 공공 조달을 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원고는 국내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① 규모의 경제 창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② 민간 주도의 개발·생산체계 점진적 구축, ③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 증대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