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향후 탄소중립,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각국의 경쟁적인 공급망 전략 자산화 흐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충격 그리고 구조 변화는 다분히 ‘의도된’ 충격·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적인 시장 기능을 통해 해소되는 수준을 벗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현 산업·무역 구조가 이들이 초래하는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요인이 특정국과의 일시적 갈등 혹은 팬데믹에 따른 일회성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조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단·장기 정책 설계를 통해 현 상황을 안정시키면서도 중장기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황 관리 및 조기 회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 민감 품목, 즉 경제안보 품목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내 지렛대, 즉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변화된 공급망 체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입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국내 산업 부문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급망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