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해보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주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최근 전쟁 양상을 대표하는 사이버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회색지대 전략’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사이버 보안산업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선진국들의 ‘군 현대화’ 정책 추진을 벤치마킹하여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한 첨단무기체계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의 무기획득시스템 혁신에 주목하여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경직적 ‘무기획득 시스템’ 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사이버보안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 예산 편성과 방위사업청 내 사이버 관련 사업부서 신설, 사이버 방어 및 공격, 훈련 및 분석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변국 위협 증강에 대응한 첨단무기체계, 특히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의 조기 확보, 우주를 포함한 정보감시자산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무기획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MTA, Middle Tier Acquisition)’ 수준으로 현행 신속획득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단계 소요반영, 시범사업 성공 이후 일정 조건 충족 시 후속양산사업 보장, 성능개량을 포함한 주요 무기체계 사업의 신속획득 범주 포함과 이에 따른 업무 분장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