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바이오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바이오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바야흐로 바이오경제시대가 시작되었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정책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 바이오산업이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바이오경제 최상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둘째, 행정조직 효율성과 위원회 체제의 유연성을 살린 상설행정위원회로서 ‘바이오경제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 셋째, 바이오경제 관련 주요 부처의 바이오산업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바이오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부처 간 정책 조정·연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다. 본고에서 제안된 3개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각각의 장단점을 세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정부 환경에 적절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시점이다.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한국 바이오산업이 바이오 경제시대 세계시장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