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EU가 탄소국경조정을 발표했다(2021. 7).
우리나라는 대체가 어려운 필수 자원 및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제조업의 흑자로 무역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형국이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이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실정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해 먼저 EU 탄소국경조정의 대상 업종 중에서 우리 산업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특히 공정의 탄소 집약도가 높고 대EU 수출량이 많은 15개 제품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EU 수입시장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국으로 중국, 터키, 인도를 식별한 후 국가별 EU 탄소국경조정의 상대적 유불리를 다각도로 평가한 결과, 3개의 경쟁국들은 탄소국경조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리나라보다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