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시대 탄력적 글로벌가치사슬(GVC) 구축 한국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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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게리 제레피(Gary Gereffi) | 발행일 | 제 호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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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과 국제 무역,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이하 GVC), 생산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강화해왔다. 동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은 지속 확대되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서도 국가의 GVC 참여 특성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World Bank, 2020). 198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및 1인당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최선책으로 여겨졌다(Gereffi, 2014). 이러한 통념은 2007~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북미·서유럽 선진국의 수입 급감과 역동적 수출 지역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의 수출 급감으로 그 힘을 잃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변화 요인이 증가하면서 GVC의 구조 및 동학을 반영한 국가 발전 전략과, GVC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Gereffi, Lim, and Lee, 2021).
자국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첨예한 국가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세계는 필수 의료품 공급 차질과 공장 폐쇄로 인한 세계 무역 단절을 경험했다.
주요 선진국은 외교 정책 및 안보 측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을 주요 요소로 인식(O’Neil, 2021)하며 무역 충격에도 빠른 회복이 가능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기술 초강대국에 대한 야망과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두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중국의 수입 제한을 단행하였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위상에 대한 선진국의 우려 또한 증대되었다. 이러한 중국 견제는 미국과 유럽이 화웨이, ZTE 등 대표적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캠페인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양자 컴퓨팅,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청정에너지 등 수많은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으로 확산되었다(Foreign Policy, 2021; Jin, 2022; The Economist, 2021).
이에 본고는 최근 GVC 재편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 끼치는 영향을 GVC 분석틀을 통해 살펴보고, 탄력적 GVC 구축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장에서 먼저 GVC의 주요 특징을 논의한 후 3장에서는 생산, 공급 확보 및 혁신 허브로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한국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 5장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탄력적 GVC 구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