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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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특집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8.02.21

최근 한국경제의 기존 성장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가 후발 산업화를 위한 추격단계에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발전수준이 고도화된 현 단계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하고도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와 대기업체제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경로별 혁신성 분석을 통해 성장체제로서의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실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중심의 대기업체제에 의존하고 있던 낙수효과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기업체제하에서 과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호혜성 약화와 함께 부품소재 공급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기본 방향은 특정 부문에 의존적이지 않고 건강한 기업군의 저변이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전반의 특정 부문 의존성 극복, 성장원천의 다양성, 경제전반의 활력 진작 그리고 소득-소비-투자-고용-생산-소득 간 선순환구조를 복원,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활력있는 다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장동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역이 되어야 하며, 창업에서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해갈 수 있는 기업 성장생태계 구현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통해 경제전반에 활력을 제공하고 자극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부문은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하 보완적·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보도 자료

産業硏究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문요약
내용 문의	조영삼 선임연구위원 044-287-3187
엠바고	본 자료는 2월 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25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산업경제_2018_01_특집_.pdf KIET보도자료(대기업체제의 한계와 향후과제-최종).hwp KIET보도자료(대기업체제의 한계와 향후과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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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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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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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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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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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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