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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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J 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8.05.24

현재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의 수혜가 상위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 어젠다로서 J 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책은 중산층의 강화에 기여하며, 강한 중산층
은 모든 경제사회의 성공에 핵심적인 근간이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혁신과 지식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들 부문의 원활한 이행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신산업·신기술 산업정책, 장소기반 산업정책 등 정부의 다면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부터 혁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막고, 경쟁의 장이 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혁신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성공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경제사회의 전환 촉진, 시장지배력 제어, 불평등 해소, 중산층 확대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장경제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J 노믹스의 두 기둥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다. 새로운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고르게 번영을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지니고 과거와 다른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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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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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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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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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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