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국방 로봇산업은 로봇과 AI, ICT, 방위산업 등이 융합하는 산업으로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투상황에서 인명피해 최소화,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문제 해소, 전투력 증강, 미래전장 양상 변화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국방 로봇 중에서 지상로봇시장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한 이유는 이들 국가 모두 현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쟁지역에 참여하면서 국방 로봇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10년(2014~23)간 국방 지상로봇(UGV)시장 전망은 2020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부터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 국방 로봇 국가들은 군의 소요기획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일차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방 로봇정책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국방 로봇 분야는 2000년대 초반 주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으로 견마로봇, 다족형 로봇 등의 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들은 군 납품 전에 전투실험을 통한 사용자 요구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더 이상 확대·보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의 경우 시장 형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 로봇의 개발은 군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지속적인 소요 요구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방 로봇은 특성상 민·관·군 협조 체계가 발전의 관건인 셈이다. 본고에서는 국방 로봇산업의 국내외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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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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