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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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9.02.21

금년 1월 29일 확정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은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청사진으로서 균특법에 근거한 최상위 법정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된 5년 단위의 실행 계획,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수립한 범정부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계획의 목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사람, 공간, 산업), 9대 핵심과제, 38개 실천과제에 계획 기간 동안 총 174조 8,000억원(예타 면제 SOC 사업 제외)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4차 5개년계획은 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3대 전략·9대 핵심과제·38개 실천과제로 구체화, ② 인구감소 지역의 대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산업 혁신, 지역유휴자산 활용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③ 혁신도시 시즌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계승·보완, ④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SOC사업’ 포함, ⑤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스스로 제안한 연계협력 사업 반영(강호축 등), ⑥ 계획수립 과정에 지역의 주도성 강화, ⑦ 분권형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 개편(지역혁신협의회 부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운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균형발전총괄지표의 개발 및 지역별 차등 지원 등)의 특징이 있다. 제4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홍보 및 공감대 확산, 5개년계획의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효율화, 계획의 정량목표를 중심으로 목표와 수단간(추진과제들)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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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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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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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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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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