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용보증 정책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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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정책과 이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용보증 정책 방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06.18

어느 한해도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특히 2020년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및 노동시간 감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환경 역시 대내외 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저성장 내지 축소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물론, 어려운 때일수록 그만큼 기회요인도 많아서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바이오, 모바일, IoT 등 다양한 기술력을 가진 소위 Tech기업들은 시장의 영역을 더 넓혀가면서 Big Tech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보다 나아진 창업과 투자환경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창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과 저성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도 이런 전망과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반보증은 2019년보다 1조원이 늘어난 48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P-CBO보증은 지원대상을 자동차부품업종에서 조선, 석유, 소부장 업종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지원금액도 9,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확장적 보증운용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지원하는 매출채권보험 인수목표는 기본재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같은 20조원으로 정해 중소기업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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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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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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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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