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풀뿌리산업의 창업·성장거점 : 지역특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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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이슈

지역 풀뿌리산업의 창업·성장거점 : 지역특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5.20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는 지역별로 특화된 풀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규제특례제도의 선구적 모델이다. 지역특구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야에 지역특화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허가 의제처리,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등 58개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 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제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규제특례만 적용하고 지자체의 투자 외에 중앙정부의 별다른 재정·세제지원이 없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잦은 교체와 무관심에 따른 사업 부진 및 중단, 지역특구라는 이름만 있고 성과가 부진한 반영구적 제도 그리고 경직적 제도 운영에 따른 퇴출 및 구조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산업과 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미래 산업·기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소진되고, 지역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마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역특구 활력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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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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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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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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