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논의에 대한 한국의 기회와 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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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논의에 대한 한국의 기회와 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2.09.29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공급망 협력 # 소부장 핵심기업 # 반도체, 이차전지

2022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필러에서는 주요 원자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상품이 공급망 재구축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급망 협력의 대상으로 논의되 고 있는 반도체산업과 이차전지 및 원자재산업에서 한국의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급 단계별 수입선 및 대중 의존도를 식별하였다. 한국은 IPEF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중국에 집중된 중간재 및 원자재 공급선 다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원자재에서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에 대한 역내 기술 교류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한국은 IPEF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주요 참 여국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으며 이들이 공급망 탈중국 또는 대중 의존도 완화를 추구할 경우 한국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논의에 참여한 한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높은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다. 한국은 첨단산업의 주요 제조 단계 및 원자재에 대해 높은 대중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배제하거나 중국 내 공급망이 악화될 경우 생산 차질 및 경쟁력 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PEF 참여가 한 국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및 적극적인 참여국 시장 진출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 경 쟁력이 저조한 부문에서 IPEF 참여국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국내 소부장 핵심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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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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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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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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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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