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HOME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URL 복사 프린트 작게보기 크게보기

프린트

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포커스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11.29

# K-방위산업

카드뉴스

최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쟁 발발과 장기화는 주요국 방산 생태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금년 초부터 각각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하여 탈냉전 이후 쇠퇴해 온 방산 생태계를 ‘21세기형 방산 생태계로 현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금년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발표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방산도 보다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미래 방산 생태계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K-방산 생태계는 수출 급증세에 따라 기업 매출과 수출액,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요군(내수) 및 방산기업(공급자), 연구소(인프라) 위주의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가 고착화되어 있어, 구매국 정부(수출)와 민간 첨단기술기업(공급자), 그리고 대학교 및 연구소와 금융기관(인프라) 등 민간 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미래형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2030년대 K-방산이 지향해야 할 비전은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4.0’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강건하고(robust), 탄력적이며(resilient), 혁신적인(innovative)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주변국 군사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방국과의 방산협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K-방산이 향후 선진국 수준의 미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 혁신 주체의 확대, ② 획득 방식의 유연화, ③ 인력 수급의 확보, ④ 공급망 탄력성의 제고, 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⑥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⑦ 세계적 수준의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⑧ 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하여 K-방산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글로벌 방산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본문요약	미국과 유럽, 올해 초 방위산업전략서 발표로 방산 생태계 현대화에 박차 * 미국은 금년 1월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 탈냉전 이후 쇠퇴한 방산 생태계를 ‘21세기형 방산 생태계’로 현대화 선언 * 유럽도 지난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방산 생태계 강화를 표명 K-방산 생태계, 내수 위주의 협소한‘전통적 방산 생태계’한계 여전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에 그쳐 * 최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 2022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불과 * 공급 측면에서도 정부 지정 방산업체(84개) 중 체계종합업체(16개)가 전체 매출의 71%, 수출의 92%로 대부분을 차지 *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R&D 구조, 자금지원 인프라는 방위산업진흥회의 이차보전·보증 중심의 협소한 산업생태계의 한계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해 나가야 * 2030년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소한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광의의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로 나아가야 * 이를 위해서는 ① 혁신주체 확대, ② 획득방식 유연화, ③ 인력수급 확보, ④ 공급망 탄력성 제고, 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⑥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⑦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⑧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할 필요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044-287-3284],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12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5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SITEMAP

월간 KIET 산업경제

연구진 소개

요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