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배터리 총수요의 70~80%를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의 성장 둔화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 업황과 직결된 순수전기차(BEV)는 유럽 시장은 이미 역(逆)성장세(-2.2%, 2024년 상반기)에 돌입했고, 미국도 2024년 상반기 들어 증가율이 크게 감소(2023년 54%→2024년 상반기 4%)했다. 배터리 기업 실적도 올해 들어 악화됐는데 전기차 성장 둔화와 더불어 원재료(광물) 가격 급락에 따른 판가 인하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배터리 업황 전망은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유럽 내 수요 개선, 핵심 광물 가격 안정화 등이 긍정 요인으로 꼽히나, 최대 리스크는 미국 신(新)정부의 배터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 공언대로 IRA 세액공제가 철폐 또는 축소된다면 한국 배터리산업의 성장 버팀목으로 부상 중인 미국 시장의 배터리 수요가 감소하고 IRA 기대이익 상실로 한국 기업 실적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배터리가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화,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만큼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대미 투자 성과, 탈중국 공급망 구축 노력 등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배터리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미국 신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국 언젠가는 업황이 반등하고 배터리 수요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 R&D 등의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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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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