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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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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와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투자 기회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12.31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 높은 경제성장률, 아세안 시장의 접근성,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우호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1968년을 시작으로 광업, 섬유, 전자기기 등 저임금 기반의 노동 집약적 투자에서 2019년 한국-인도네시아 CEPA 체결 이후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금융 등 자본 집약적 투자로 고도화·대형화되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코위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효했다. 조코위 1기 정부 시절에는 16차례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코위 2기 정부 시절에는 핵심 원자재 수출금지와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TKDN), 옴니버스 법(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전면 개방, 유연한 고용 환경 제공, 세제 혜택)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제련 및 가공업,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관련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이 되면서 조코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향후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등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는 ① 원자재 채굴 및 정제련업, ②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③ 경영 서비스업이다. 첫째, 원자재 채굴 및 정제련업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이 정제련 기술을 확보하고, EV 시장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부합하는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는 2023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위원회에서 투자 협력을 요청받았으며, 향후 글로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경영 서비스업은 인도네시아 자국의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 수요에 따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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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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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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