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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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02.28

# 혁신도시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비수도권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균형발전정책에 해당한다. 혁신도시 정책의 결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기업 및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입 직후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민간기업 및 인구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형 혁신도시(부산·울산·대구)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식기반산업 및 비교역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이 나타났으며, 인구의 경우 인접 지역(동일 시도 타시군구)으로 지속적인 이주가 나타났다. 이는 도심형 혁신도시가 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충북·강원·경북·경남·제주)의 경우 교역산업(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 및 수도권 등 타 시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가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생산 거점 공간 및 노동자 주거 중심지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광주전남·전북)의 경우 교역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 및 수도권 등 타 시도 및 인접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가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배후도시인 대도시와 연계한 메가시
티의 주요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록 혁신도시 정책이 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인구 측면에서 소규모 도시 건설로 구상되었고, 입지 선정 측면에서 제약 요소가 존재하는 등 대규모 파급효과를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논의되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논의 측면에서 혁신도시는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의 주요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의 중소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 실현될 경우 거점도시가 비수도권에서 지역발전의 주요 허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도시는 비수도권의 중소거점으로서 그 주요 허브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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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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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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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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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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