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세입 측면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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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세입 측면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7.15

# 지방정부 # 재정분권 # 균형발전 # 지역경제

카드뉴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관측되는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도 지방시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과거 별개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여 ‘지역주도적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 중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국내외 다수의 실증연구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도구변수 추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GRDP와 GRDP가 각각 0.75%, 0.98% 증가

재원 유형별 분석 결과, 자체재원의 1% 증가는 1인당 GRDP 0.15~0.19% 증가 및 GRDP 0.28~0.35%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반영하는 자체재원의 크기와 비중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즉,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도형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신(新)세수 및 세외수입 발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법ㆍ제도 개선 역시 필요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본문요약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지역경제 성과(1인당 GRDP와 GRDP)에 긍정적 효과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지역경제 성과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을 같이 확대하는 점진적 재정분권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및 신(新) 세수 발굴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내용 문의	서성민 부연구위원(044-287-3077)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5일 (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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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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