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우리사회는 저출산현상 지속에 따른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인
해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김태
정, 2011; 이건우, 2012).
-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학
적 측면을 넘어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성장잠재력 둔화 및 사회복
지 수준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 수준의 보편적 인구변천의 일부
에 불과한 현상이지만,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는 다른 국
가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임.
○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출산율 감
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율이 7.2%로 이미 고령화사회(고령화
율 7~14% 미만)에 진입했으며 2008년의 고령인구는 500만명에 도
달하였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고령인구 비중은 11.1%로 증가했
으며,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고령화율 14~20% 미만), 2025
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며, 2050년에는 38.2%까지 상승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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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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