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약 20.5%(2019년 기준)는 성장정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정체 중소기업’은 업력이 20년 이상이지만, 종사자 수는 50인 미만으로 성장이 정체된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 중소기업이 성장정체에 빠지는 원인은 대략 시장요인 60%, 기업요인 40%로 시장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시장요인은 시장의 과당경쟁(18.5%), 시장의 낮은 성장성(17.6%), 작은 시장 규모(16.7%) 등이며, 기업요인은 만성적인 자금난ㆍ인력난(10.6%), 마케팅 역량 부족(8.3%), 혁신역량 부족(7.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한편, 성장정체 중소기업 중 향후 5년 이내에 성장정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약 15%(엄격한 기준으로는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정체의 늪에 빠져 있으며, 한번 성장정체의 늪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성장정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경쟁력 수준이 낮고, 성장의지가 약하여, 정책 지원 없이는 성장정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시사점은 성장정체 중소기업은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 정책적 관심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지금까지 성장정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크게 부족했으며, 관련 지원시책도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성장정체 중소기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전환 지원시책을 확대 개편하여, 성장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사업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사업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성장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전환이 바람직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역량을 적극 지원(컨설팅+자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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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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