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론과 보고서 구성
제2장 글로벌 공급망 확대가 초래한 시대적 당면 과제
1.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2.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1)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
(2)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공급망의 안정성
(1)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강건성
(2)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
제3장 공급망 관련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필연적 과제에 관한 고찰
1. 공급망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
2. 공급망 ODA 추진의 장애요인과 해결과제
3. 공급망 ODA의 성과관리 과제
(1) ODA 사업 성과관리의 개념
(2) ODA 사업 성과모형 사례
(3) 공급망 ODA 사업 성과모형의 도전과제
제4장 공급망 관련 개도국 협력 현황
1. 공급망 ODA 지원 현황
2. 공급망 관련 개도국 협력 사례 분석
(1) 다자 협력체 사례
(2) 양자 협력 사례
제5장 한국의 공급망 ODA 추진 과제와 방향
1. 공급망 전 단계 관점에서의 기획과 평가
(1) 추진 과제 근거
(2) 추진 방향
2. 공급망 ODA 사업 분야와 형태의 다각화
(1) 추진 과제 근거
(2) 추진 방향
3. ‘상생형’ 공급망 ODA에 특화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
(1) 추진 과제 근거
(2) 추진 방향
제6장 한국의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방안
1.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프레임워크
(1)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전략
(2)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절차
2.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예시
(1) 협력 대상 산업 선정과 공급망 분석
(2) 공급망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협력 모델
참고문헌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 이외에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환경ㆍ사회 위험 심화라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요구와 녹색보호주의 확대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불균등하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개발협력의 역할이 증대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안정화에 관한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개발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ODA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개도국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 해결은 주로 기업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요구되어 추진 중이었으며, 정부의 개발 원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움직임은 다소 수동적이었다. 개발협력 관점에서는 수원국내 고위험 산업군의 공급망 환경ㆍ사회 위험의 진단과 관련 정책의 검토가 주류이다. 본 연구는 개도국 내 생산시설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발 원조 차원에서 가능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공여국 관점에서 전체론적인 개발협력 전략과 사업모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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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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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