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방위산업 발전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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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주요국 방위산업 발전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4.10.30

# 방위산업 # 발전정책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산업발전 정책의 변화 과정

1. 산업발전 정책의 변화 과정
2. 방위산업에의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1. 글로벌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
2. 글로벌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분석과 전망
(1) 글로벌 방위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
(2) 글로벌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분석과 전망

제4장 주요국 방산정책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1. 미국
(1) 시대별 방위산업의 정책 변화 과정
(2) 방위산업의 정책 변화
(3) 방위산업의 R&D 정책
2. 영국
(1) 시대별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
(2) 방위산업의 정책 변화
(3) 방위산업의 R&D 정책
3. 프랑스
(1) 시대별 방위산업의 정책 변화 과정
(2) 방위산업의 정책 변화
(3) 방위산업의 R&D 정책
4. 이스라엘
(1) 시대별 방위산업의 정책 변화 과정
(2) 방위산업의 정책 변화
(3) 방위산업의 R&D 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1) 주요국 방위산업 발전정책 변화 종합
(2) 주요국 방위산업 R&D 정책 종합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 시사점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 방위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고도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됨
으로써 방위력 개선과 산업파급효과 제고가 가능한 미래형 신성
장동력산업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방위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동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함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지속적 성
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EU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에 따라 국방예
산을 감축하는 등의 긴축예산 기조하에서도 자국 방위산업의 경
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및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
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문에서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 방산기반 유지와 더불어 방위산업의 수
출산업화, 그리고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와 함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朴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내용으로 고용 제고,
경쟁 촉진, 규제 완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등을 제시(박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사, 2014.2.25)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은 방
위산업 분야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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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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