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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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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5.10.29

# 북한 # 지역산업역량 # 혁신시스템 # 북한지역산업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산업역량의 이론적 검토와 연구 분석틀
1. 산업역량과 혁신시스템
(1) 혁신시스템 구성요소
(2) 기존 혁신시스템 이론 검토
2. 지역혁신시스템(RIS)
(1) 지역확산(RS) 요소
(2) 지역혁신시스템(RIS) 개념 모형
(3) 지역혁신시스템(RIS)과 국가혁신시스템(NIS)의 비교
3. 연구 분석틀
(1) 저개발 지역의 RIS 실증분석 : 미국사례
(2) 지역 산업역량 연구 분석틀

제3장 북한 지역산업역량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공간전략
1.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구축 사례연구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2) 지식확산 부문
(3) 지역확산 부문
(4) 주요 시사점
2. 동독지역 산업역량구축 사례연구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2) 지식확산 부문
(3) 지역확산 부문
(4) 주요 시사점
3.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공간정책 전략
(1) 사례연구를 통한 북한의 공간정책 전략
(2) 산업역량 주체부문 공간전략
(3) 지식확산부문 공간전략
(4) 지역확산부문 공간전략
(5)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최종 대상지

제4장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전략
1.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2) 지식확산 부문
(3) 지역확산 부문
(4)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결과
2. 북한 접경 국가들의 지역 산업역량 비교 분석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2) 지식확산 부문
(3) 지역확산 부문과 산업역량 공유
3.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방안
(1) 압록강경제권 : 신의주(의주) 지역
(2) 두만강경제권 : ‘라선+청진’ 지역
(3) 환황해경제권 : ‘해주+개성’ 지역
(4) 환동해경제권 : ‘원산(금강산)+문천’ 지역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역량 관련 이론과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역량과 관련된 연구 분석틀을 먼저 세울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점진적 체제전환국인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사례와 급진적인 체제전환국인 독일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의 어느 지역에 산업역량을 구축할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어디에’라는 지역이 선정된 후,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역량을 구축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역과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인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지역 산업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협력이 유력한 방안들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역량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경제의 미래가 될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방안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내생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나아가 남북협력의 미래지향적 정책방안들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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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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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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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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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