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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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8.12.31

# 경제력집중 # 대기업집단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제2장 한국의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1. 대기업집단의 지정
(1)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과 현황
(2) 대기업집단 지정 범위와 정책의 실효성
2.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
(2) 일본 대기업집단의 특성과의 비교
3.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규제 필요성
(1) 경제력집중의 개념 및 일반집중의 의미
(2) 일반집중과 시장집중

제3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변화 추이

1. 사전적 규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추이
(2) 지주회사 규제의 변화 추이
2. 사후적 규제: 내부거래
(1)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념 및 속성
(2)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제4장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음.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확장하였으며 그 결과 수직적 계열화와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소유
와 지배의 괴리라는 특성을 지님.

-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통한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기업집단의 특성은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일반집중의 문제가 나아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시장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면 공정거래법상에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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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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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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