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섬유산업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상재해 등이 야기 되면서 EU 등을 중심으로 환경규제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축소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등한시
- 에너지 소비 원단위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2019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2014~2018년 기간 동안 각각 11.1% 및 7.5% 상승
○ 특히 화학섬유, 염색가공 및 방적사는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형 구조
-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톤CO2eq/백만 원)는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각각 1.885, 1.002 및 0.897로, 제조업 평균(0.655)보다 각각 2.9배, 1.5배 및 1.4배 높은 수준
○ 국내 섬유산업은 2014년 이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지만,
- 앞으로 섬유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섬유 생산 증가로 2018년 대비 1.8~3.2% 증가할 전망
- 2030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2050년에 2018년 대비 12.0~14.1%의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제지산업
○ 국내 제지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형 산업구조
-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톤CO2eq/백만 원)는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2.042로, 제조업 평균 0.655보다 3.1배나 높은 수준
· 특히 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에너지 통계에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높은 폐기물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
- 제지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건조공정에 폐기물에너지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
○ 국내 제지산업은 2013년 이후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지만,
- 향후 생산이 다시 늘어나면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18년 대비 3.4~6.0% 증가할 전망
· 지금처럼 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할 경우에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0.1~2.6%의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 또한 2050년에는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인 생산 증가와 함께 2018년 대비 10.7~13.6% 증가할 전망
· 지금처럼 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할 경우 2050년 온실가배출량은 2018년 대비 3.2~5.6%의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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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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