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기업 성과 측면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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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기업 성과 측면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5.31

# 균형발전 # 이전정책 # 장소기반정책 # 지역산업육성정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및 혁신도시 기업 지원정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해외 유사 사례의 정책효과 관련 선행연구
(2) 혁신도시 정책효과 관련 국내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2. 혁신도시 정책의 이론적 논의
(1) 기업 집적의 경제학적 메커니즘
(2) 혁신도시의 유형별 특성과 기업의 집적·
(3) 기업의 집적과 사업체 수준의 성과
3. 혁신도시의 주요 기업 지원정책

제3장 혁신도시 기업 현황 및 기업 유출입 분석
1. 혁신도시 기업 현황
(1) 자료 및 분석의 범위
(2) 혁신도시 연도별 사업체 현황
2. 혁신도시 기업 유출입 분석
(1) 협의의 혁신도시 입주기업 종전 소재지
(2) 혁신도시 사업체 유출입 패턴
3. 소결

제4장 혁신도시 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1.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1) 실증분석 모형
(2) 분석자료
2. 실증분석 결과
(1) 교역재 사업체의 생산성과 고용
(2)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의 생산성과 고용
(3) 비교역재 사업체의 생산성과 고용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부록

연구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사는 지역에 따른 기회와 생활 수준의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혁신도시는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
현 정부 또한 지역적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 산업ㆍ기업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고민하기에 적절한 시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의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s) 분석을 실시하며, 그 실증분석 결과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파악한 혁신도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혁신도시 건설 이후 시기의 연도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 모형에서 처리 이후 시기를 여러 시점으로 구분하여 추정, 자료의 특성과 경제학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고려하여 혁신도시를 행정구역상 대도시(광역시) 내에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도심형’과 ‘신도시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에 따른 이질적인 정책효과를 추정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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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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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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