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과거 고도성장기의 높은 성장만큼이나 그 규모 면에서 인상적이다. 1960~1990년의 30년간 한국경제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한 뒤, 1990년대 초부터 유의한 성장 둔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최근 30년간 추세 성장률이 약 7%포인트 하락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성장의 정점 기간에 해당하는 1980~1990년 기간과 최근의 10년인 2008~2018년 기간을 비교하면서 동 기간 중의 성장 둔화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성장회계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많은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장기적 변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뒤, 이들의 한국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기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그러한 변화 요인들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 삶의 질 관련 선택, 구조변화, 생산성 캐치업 효과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소위 인구 천이(人口 遷移, demographic transition)라 불리는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리킨다. 인구 천이는 산업화와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과 출생률이 다 같이 하락하면서 산업화 초기에 인구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같은 인구증가율 변화는 고용증가율의 변화로 직결되고, 또 사망률 하락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은 노동력 고령화를 통해 노동의 질적 변화로도 이어진다. 다음으로 삶의 질 관련 선택 요인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고용률 상승 추세와 노동시간의 단축 추세, 교육 연한의 확대 추세를 포함한다. 고용률의 상승이나 교육 연한 확대는 그 자체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지만 해당 요인들에 현실적인 상한(ceiling)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확대 추세는 분명한 한시성을 가지며, 따라서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기 두 요인, 즉 인구학적 변화나 삶의 질 관련 선택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노동투입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의 질적 변화에 해당하는 노동력 고령화나 교육 연한 변화를 노동투입의 양적 변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해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정형화된 방식을 차용하여 노동투입 변화나 성장 둔화에 대한 기여를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