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중국의 로봇 활용 증가와 고용관계 변화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자동화 기술 및 디지털 관련 기술이 산업 현장과 제품에 응용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양한 기술을 통해 산업의 발전 동력을 도모하고 있다. 혹자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알려진 독일을 추월하였고,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 산업에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제조 2025”라는 정책 어젠다 아래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터 등의 첨단기술과 ICT기술 적용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노세리 외, 2019).
후발 주자였던 중국 기업은 기존의 비용 우위의 이점을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 인 우위를 점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로봇/스마트/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는 혁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로봇화(robotization)와 빅데이터 및 AI 기반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계 기업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국계 기업이 어떤 선택지를 채택하든 빠른 로봇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향후 고용의 양과 질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의 선택 여부를 떠나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혁신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2부]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중국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다. 예로부터 정치,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음식을 활용하여 ‘중국=음식대국(飮食大國)’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왔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종류의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량식품 제조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의 식품안전사고는 시기에 따라 그 발생 원인이 다르다. 예를 들어, 1949년 신중국 성립부터 개혁개방 이전인 1978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는 경제적 낙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국 단위의 기근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식물성 독에 의한 중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불법첨가물 또는 유해물이 식품안전사고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식품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강화 정책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중국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후인 2000년대 식품안전사고는 중국 식품안전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짜 계란’, ‘멜라민 분유’, ‘가짜 국수’, ‘가짜 수박’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는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더해 2001년 WTO 가입 후, 중국의 수출 농식품이 국제사회로부터 ‘표준 미달’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면서, 식품안전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중국 식품의 위생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입법과 관리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