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형 산업의 구조 분석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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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일자리 창출형 산업의 구조 분석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10.27

# 일자리 창출 # 자동화 # 탈동조성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일자리와 소득분배의 관계
2. 거시경제 수준에서 살펴본 생산과 고용의 관계
3. 일자리 창출형 산업의 정의 및 연구 목표
4. 연구 범위

제2장 산업별 고용 전망의 합계와 거시 전망이 상이할 조건
1. 일자리 창출형 성장과 유사 개념의 비교
2. 산업별 고용창출계수 분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3. 소수의 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집중 특성

제3장 기존 분석 방법론과 고용창출계수의 비교
1. 생산과 고용의 관계 추정을 위한 기존 방법론
2. 세 가지 유형의 생산과 고용의 관계
(1) 유형 1: 고용과 생산의 관계가 선형적인 산업
(2) 유형 2: 변동성 및 탈동조성 검토가 필요한 산업
(3) 유형 3: 생산과 고용의 관계성이 낮은 산업
3. 일자리 창출형 산업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
4. 산업 내 고용창출계수의 활용
5. 일자리 창출형 산업과 고용 없는 성장 산업의 예시
(1) 섬유･의복･가죽 제조업(13･14･15)의 고용 없는 성장
(2) 금속가공 제조업(25)의 탈동조적･동조적 고용 변화
(3) 전자부품 제조업(26)의 고용 없는 성장
(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의 탈동조적･동조적 고용 변화
(5) 소매업(47)의 탈동조적･동조적 고용 변화
(6) 금융 및 보험업(64･65･66)의 고용 없는 성장

제4장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성이 발생하는 이유
1. 고용 변화는 양방향의 효과가 합산된 결과
(1) 외생적 요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인 이유
(2)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도 고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
(3) 미래차 전환에도 실업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
2. 선행 연구: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자동화에도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
(2) 자동화로 인해 일부 일자리는 감소
(3) 자동화 도입은 불황기에 집중적으로 발생
(4) 자동화로 인한 슈퍼스타 기업의 성장
3. 고용위기업종 예측을 위한 시사점

제5장 서치･매칭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본 노동 대체 최적 결정
1. 노동자 대체 결정 모형
2. 자동화 도입 영역
3. 기술-노동 대체로 인한 실익
4. 수요가 탄력적인 산업일수록 자동화 도입이 활발

제6장 일자리 창출에서 신규 기업의 역할 변화
1. 일자리 창출에서 창업의 중요성
(1) 기업의 단위
(2) 일자리정책에서 산업과 직종 특성의 활용도
(3) 선행 연구: 고용 창출에서 신규 기업의 중요성
2. 신규 기업의 평균 고용 감소 추세
3. 우리나라의 고용 순증가는 고업력 사업체 중심

제7장 최근 노동시장의 산업 미스매치 현황 분석
1.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2. 분석 방법론
(1) 산업 미스매치의 정의
(2) 산업 미스매치 지수의 도출
3. 분석 자료
(1) 실업자 정보: 지역별고용조사
(2) 빈일자리 정보: 사업체노동력조사
4. 분석 결과
(1) 산업별 매치 효율성
(2) 산업별 미스매치 정도
(3)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이
5. 소결

제8장 최근 제조업 고용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특징
3.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특징
4. 최근 제조업 고용 변화에 대한 해설

참고문헌
Abstract

각국의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환율 및 물가안정,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저하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성장으로 인한 결실이 경제 전체에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자체를 최종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여러 소득분배 형태 중에서도 전체 가구 소득의 64%를 차지하면서 가구 분위 간 소득격차 변산성(variability)의 약 93%를 설명하는 것이 근로소득임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 분배의 근거인 일자리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1인당 평균 GDP를 비교하는 것보다 성장과 소득의 연관성에 대해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경제성장 과정 도중에 글로벌 경쟁지형이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전환하는 시점을 맞이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민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축소되는 일자리의 규모와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업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고르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성장형 산업에서 고용이 집중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로 인하여, 거시적 성장이 고용 창출로 연계되는 정도는 어떤 주도 산업으로 거시 성장이 견인되었는지에 크게 좌지우지된다. 다시 말해 거시적 생산 집계치만으로는 거시적 고용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하기 시작했으며, 각 산업별로 이질적인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 파급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산업육성 연구는 기술경쟁력, 수출, 부가가치 등 생산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생산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산업별 특수성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 유망한 산업 중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일자리 성과를 최종 목표로 할 경우, 산업별 기술경쟁력 분석, 수출구조 진단 등과 별개로 일자리정책의 성패를 정합적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기위한 별도의 연구가 기획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각 정부 부처는 담당 산업을 육성하는(생산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근거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손쉽게 공언하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생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관련 정책입안자들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의 요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현상황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고 정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일자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위기를 맞은 일자리에 대한 대책 또한 적시에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 자료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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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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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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