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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지역 주도의 슈퍼클러스터 구축 전락과 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10.31

# 슈퍼클러스터 # 첨단산업 # 초광역 # 지역균형발전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연구의 구성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슈퍼클러스터의 이론적 논의 
1. 슈퍼클러스터 관련 이론
2. 슈퍼클러스터의 특성
(1) 슈퍼클러스터의 공간적 범위    
(2) 슈퍼클러스터의 작동 기제
(3) 슈퍼클러스터의 정책적 특성
3. 슈퍼클러스터 개념의 비판적 검토

제3장  국내외 정책 동향과 주요 사례
1.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강화 정책
(1) 개요
(2)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    
2. 첨단전략산업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 정책 
(1) 첨단전략산업
(2) 디지털신산업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슈퍼클러스터의 식별과  경제적 효과 분석 
1. 슈퍼클러스터의 개념적 정의     
(1) 슈퍼클러스터의 정의와 특징
(2) 슈퍼클러스터의 목적    
2. 슈퍼클러스터 식별 방법 
(1) 분석 대상    
(2) 슈퍼클러스터 식별 방법 
(3) 분석데이터
3. 슈퍼클러스터 식별 결과
(1) 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의 식별    
(2) 바이오 슈퍼클러스터의 식별
4. 슈퍼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1) 기술적 다양성과 기업 성장     
(2) 분석 방법 
(3) 슈퍼클러스터와 지역기업 성장 간 관계
5.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슈퍼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슈퍼클러스터의 정책적 의의    
2. 슈퍼클러스터의 효과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    
(1) (정책 설계 단계) 지역 정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2) (정책 도입 단계)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법제도 개선
(3) (정책 운영 단계) 슈퍼클러스터의 연계성 강화와 지속가능성확보 
3. 슈퍼클러스터를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1) 슈퍼클러스터 기반의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2) 슈퍼클러스터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    

참고문헌
Abstract    


 


최근의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고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위기 요인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 회복은 지연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성숙기가 지난 지역 주력제조업의 쇠퇴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유출이 지역의 위기와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에서 첨단ㆍ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래 유망 분야와 관련한 주요 신기술은 혁신역량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된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간 지역산업 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지역의 클러스터는 지나친 특화 및 과도한 폐쇄성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유망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다양성 확보와 연계, 초지역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의 새로운 대안 모델 구축이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빠른 확산, 기술의 융ㆍ복합 가속화는 클러스터 간 글로벌 연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이미 기존의 클러스터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대규모의 통합이나 신규 추진을 통해 새로운 범국가적 슈퍼클러스터로 전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클러스터의 새로운 대안 모델을 발굴하고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첨단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를 지역에서 실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클러스터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 및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단일 지역, 단일 클러스터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모델로서 슈퍼클러스터를 제시하고 경제활동의 공간적ㆍ산업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슈퍼클러스터 식별 및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토대로 슈퍼클러스터의 효과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설계와 도입, 운영단계에서 요구되는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슈퍼클러스터의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슈퍼클러스터를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슈퍼클러스터는 기존 클러스터 정책의 대안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을 경쟁 대상이 아닌 기능과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관계로 바라보고 상호 연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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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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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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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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