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경제(local economy)는 지리적 조건이나 보유한 토지 또는 자연자원 등 주어진 고유한 여건 외에도 인구 및 노동력, 산업구조, 생산성(productivity)이나 정주 환경 또는 어메니티(amenity) 등 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의 경제 환경에 가해진 충격(shock)은 모든 지역에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경제에 관한 연구나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관심 대상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 즉 파급효과의 크기와 확산의 경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한편 특정 지역에 가해진 충격의 효과는 해당 지역 경제만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교역(trade)과 인구의 이동으로 구성되는 지역 간 공간적 연계(spatial linkage)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이된다. 공간적 파급효과는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연계가 강할수록, 즉 교역 비중이 높을수록 더 크게 발생하며, 이러한 지역 간 교역 패턴은 지역별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 등 운송 비용에도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모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모형을 이용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분석의 틀(framework)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간적 파급효과는 실제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 해당 산업에 불리한 충격이 가해지면 지역산업의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간적 연계를 통해 다른 지역ㆍ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예상되는 충격의 경로 및 효과에 대한 분석틀을 갖추는 것이 사전적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에도 공간적 파급효과에 관한 모형의 설계 및 이를 활용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 ‘지방 소멸’ 등 비수도권 지역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에 비춰볼 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인구이동의 요인 및 패턴에 대한 예측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파급효과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과 그 활용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실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산성 변동 충격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과 둘째, 자료와 연계하여 실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별 공간적 파급효과와 주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과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산업위기 대응’제도와 관련이 있는 조선업에 가해진 충격이다. 이 사례에서는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 상승을 외생적 충격으로 가정하고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미래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현행 ‘지역산업위기대응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사례는 현재 경기, 경북 지역에 조성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한 반도체산업 생산성 향상의 공간적 파급효과이다. 특히 두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업의 집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지역별 인구와 경제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수도권 인구에 미치는 영향 등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