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창조경제와 민군기술융합의 개념

1. 창조경제의 의미에 대한 경영·경제학적 분석
2. 창조경제 시대의 민군기술융합의 개념과 특성

제3장 국내 민군기술융합의 발전과정과 주요과제

1. 민군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발전과정과 주요 지원제도
(1) 개요
(2) 민군겸용기술사업
(3) 민군기술협력사업
2. 최근 민군기술협력의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평가
(1) 민군기술협력의 범위 및 개념 확대
(2) 참여부처 확대 및 재원 마련
(3) 민군기술협력 추진 전담기구의 역할과 기능 정립
(4) 종합 평가
3. 민군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향후 발전 과제
(1) 사업당 투자 규모의 과소
(2) 기술이전사업 부진
(3) 국방부문의 비자발적 참여
(4) 정부의 R&D 재원 확보 미흡
(5) 사업전담 기관의 역할과 기능 문제

제4장 주요국의 민군기술융합 지원제도 및 촉진 프로그램 분석

1. 미국
(1) 민군기술융합의 추진체계 및 제도
(2) 민군기술융합 촉진 프로그램 분석
2. 이스라엘
(1) 민군기술융합의 추진체계 및 제도
(2) 민군기술융합 촉진 프로그램 분석
3. 프랑스
(1) 민군기술융합의 추진체계 및 제도
(2) 민군기술융합 촉진 프로그램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1) R&D 투자주체 측면
(2) 추진체계 및 촉진 프로그램 측면
(3) 기술이전 제도 측면
(4) 중소·벤처기업 활용 측면
(5) 기타

제5장 민군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1. 계량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개요
(1) 계량분석의 개요 및 표본 데이터의 설명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방법론
2. 민군기술협력의 참여 유인 및 성과에 관한 연구모형 설계
(1) 연구 변수
(2) 민군기술협력 참여 유인 및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
(3) 연구모형 설계
3. 참여 유인 및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2)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한 추정 결과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민군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1. 부처간 민군기술융합 촉진방안
(1) 정부 핵심사업의 민군기술융합 사전검토 기능강화
(2) 국방 무기개발사업의 적극적인 민군기술융합 참여 유도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유형별 세부 추진 방안
(4) 기타 주요 사업 추진방안
2.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1) R&D 예산의 증액을 위한 제도 개선
(2)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3) 실용화 지원제도 개선
3. 기업체 참여 확대 방안
(1) 진입장벽의 해소
(2) 중소기업의 방산부문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4. 전담기구의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