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과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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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과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4.12.24

# 다자주의 # 지역주의 # FTA # 통상정책 # 산업구조 # 산업경쟁력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글로벌 통상질서의 동향과 전망
1. 지역주의의 확산과 전망
(1) 지역주의의 확산 배경
(2) 지역주의의 현황과 특징
(3) 향후 지역주의의 전망
2.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FTA 구도 변화
(1) 역내 FTA의 추진 개황
(2) 양자간 FTA의 추진동향
(3) 다국간·Mega FTA의 추진동향
3. WTO 체제의 문제와 향배
(1) WTO 분열과 Mega FTA 조류
(2) 보호주의 대두와 WTO 역할
(3) WTO 제도적 문제와 복수국간 협정 활용
(4) 21세기형 무역과 WTO의 미래
4. 비관세 중심 보호무역 강화
(1) 최근 보호무역주의 대두 배경
(2) 비관세 조치의 현황 및 특징
(3)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제3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
1. 미국의 통상정책
(1) 2000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2) 국가수출구상(NEI
(3) FTA의 동향과 추진전략
2. EU의 통상정책 변화
(1) EU의 조직 구성과 통상정책 수립 구조
(2) 리스본 조약 이후 EU 통상정책의 구조
(3) EU의 성장 및 통상전략의 변화와 FTA 동향
3.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1) 전면적 개혁심화와 대외경제정책 전략
(2) 상품시장 개방
(3) 서비스 개방 : 무역자유지대 실험
(4) 투자 개방전략
(5) FTA 추진전략
4. 일본의 통상정책
(1) 2000년대 이후 통상정책 흐름
(2) 일본재흥전략과 통상정책 추진전략
(3) FTA 추진 현황과 전략

제4장 한국 경제·산업의 성장구조와 대외경쟁력 분석
1. 거시 경제적 성장구조의 변화
(1) 경제·고용 성장구조
(2) 수요구조 변화
2. 산업성장의 구조 변화
(1) 대분류 산업별 성장구조
(2)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 성장구조
(3) 서비스업 내 세부 산업별 성장구조
3. 무역구조의 변화
(1) 무역 총규모와 지역별 무역구조 변화
(2) 품목별 무역구조 변화
(3) 기술수준별 무역구조 분석
4. 주요국별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비교
(1)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경쟁력 비교
(2) 규모 및 품질 경쟁력 비교
(3) 수출고도화수준의 비교
(4) 산업별 수출경합도 분석
5. 서비스 무역구조와 경쟁력

제5장 한국의 통상정책과 산업적 대응방안
1.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1) 통상정책 변화
(2) 향후 통상정책의 전개방향
2. 산업적 대응방안
(1) 중장기적 산업발전전략의 수립
(2) 제조업의 대응방안
(3) 서비스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WTO 다자체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계를 표출하면서 특정국가간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거대 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쟁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통상협정의 내용도 관세 철폐 중심에서 투자,
기술, 자원,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의 통상정책 및 전략
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통상정책도 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교섭성과
중심에서 산업ㆍ통상의 실질적 연계를 강조하는 ‘新통상 로드맵’을 수립
하는 등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통상정책 관련 연구는 통상
자체 혹은 특정 경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방안을 필요
로 하는 신통상정책의 취지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통상질서나 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불충분하고, 한국산업의 성장구조 및
대외경쟁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에 입각한 산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동향, 주요국의 대응전략 및
한국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여 신통상정책의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산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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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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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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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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