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전가치축적 제도'로 전면 전환 해외업체 우수제안 미리 확보하고 협상력 강화 위해 전문인력 보강 절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정리=김관용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와의 무리 거래에서 무기구매 조건으로 기술이전이나 창정비 능력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이 부진한 것으로 ...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상으로 절충교역을 체결하는 사례도 발생해 기본사업비 증가 문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다. 과거 FMS로 진행된 F-35A 1차 사업 당시 구매 조건으로 군 통신위성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미국 업체가 거부해 결국 돈을 내고 사온 꼴이 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7년 내부 지침을 개정해 미 FMS에 대해서는 ...

... 토론회에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해 정치권은 대기업 의지 부족을 말하지만 이는 기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특정 국가, 특정 회사에 의존하면 단가 협상력이 떨어지는데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없다. 제품의 기술력이나 특허 면에서 일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라며 “국가 간 협정과 합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해법을 찾아야 ...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중소기업에 전수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대기업이 구매해주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상무)을 비롯해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

... 8월 7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한 '일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성능평가로 품질을 입증하면 대기업이 일부 물량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도입한 정책과 유사하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공정한 성능평가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대기업이 반드시 ... 악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수면 위로 보이는 모습은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9월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한국 관련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미 여러 곳에서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