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의 경제 환경에 가해진 충격(shock)은 모든 지역에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경제에 관한 연구나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관심 대상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 즉 파급효과의 크기와 확산의 경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한편 특정 지역에 가해진 충격의 효과는 해당 지역 경제만의 변화에 ... 연계가 강할수록, 즉 교역 비중이 높을수록 더 크게 발생하며, 이러한 지역 간 교역 패턴은 지역별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 등 운송 비용에도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모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모형을 이용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역시 심화되고 있음.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증가하는 거시(macro)적 ... ‘균특회계’)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자료상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 달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도 단위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음. 지역 단위 균특회계 보조금의 정책 효과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

디지털 전환 기술은 인간의 인지적 영역의 업무를 대체하는 범용기술적 성격을 지니며, 광범위한 산업의 다양한 기업 활동에 적용됨으로써 기업의 고용ㆍ경영 성과를 제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ㆍ산업별로 이질적인 기업 효과를 검토하여야 함. 에 본고에서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 전환의 기업 효과가 크게 나타남.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의 비교우위가 높음을 의미하며,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공장ㆍ사업장의 신ㆍ증설과 더불어, 기존 공장ㆍ산업장 내의 추가적인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

... 잠재력을 검증하기 위해 5개 이상의 시범 도시와 50개 이상의 양방향 충전 및 방전 시범 프로젝트를 구축 - 2025년까지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지역, 도시와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등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균형 있게 배치하고 중점 지역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강화 - 2030년까지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정책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지역, 도시와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등의 격차 해소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복제 가능한 혁신 성과를 창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 신에너지차와 전력망의 상호작용 강화 강조 2024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

... 개회사 및 포럼 출범 선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13:35~13:45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3:45~13:55 협력 MOU 체결 13:55∼14:55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이정현 부위원장) • 지방 현실 진단과 예측 - 지방소멸위기, 진짜 현실이다 → 대전환 필요 • 그간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중앙집권적 시각이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 지역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향 - 기회발전특구 등 민간의 지방투자 활성화 중심 •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중앙-지방행정체제 변화 방향 -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및 역량강화 중심 14:55∼15:00 마무리 및 기념촬영